윤석열 새정부 자사고 유지 가닥.. 전교조 등 관련 단체 폐지 요구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 등을 유지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관련 단체가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교조 등 116개 교육·시민사회단체는 27일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새 정부가 자사고와 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을 기존 일정대로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116개 단체는 회견문에서 “현재의 자사고·특목고는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교육의 목적을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으로 가는 지름길로 인식되고 있다”며 이들 학교가 ‘계층 대물림’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자사고는 대학 학비보다 비싼 학비를 받는 ‘대입 맞춤형 귀족학교’가 됐고 외고·국제고 역시 어학영재 육성과 국제적 인재 양성이라는 학교의 정체성을 이미 잃었다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이들 단체는 “인수위는 특권학교 폐지를 국정 과제에 포함하고, 새 정부는 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라”며 “그러지 않으면 고교 서열화와 사교육 증가, 입시로 인한 교육의 왜곡 현상 등이 심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자사고·외고·국제고를 2025학년도부터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했다. 사실상 자사고·외고가 일괄 폐지되는 셈이다.하지만 최근 인수위가 이들 학교의 지위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안을 국정과제에 담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교육계에서는 찬반의 목소리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한편 정부의 자립형사립고제도 전면폐지 방침에 따라 횡성 민족사관고가 개교 26년만에 존립위기에 몰렸다.

국내 대표적인 자율형사립고인 민족사관고는 오는 2025학년도부터 일반고로 전환해야 하는 시한부 운명에 처했다. 당장 내년도 신입생의 경우 고교 3학년에 일반고로 전환되는 상황이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일반고 전환시 전국 단위 학생모집이 중단되고 민사고 건학이념인 인재양성을 위한 영재교육과 민족주체성 교육을 유지하기 어려워 사실상 폐교가 불가피하다는게 학교측의 입장이다. 특히 현재 학생수 460여명에 교원에 70여명에 달해 학생 7명당 교사 1명 수준의 기숙형 수업시스템이 일반고 전환시 진행되기 어렵고 산골에 위치한 학교위치상 학생정원 조차 채우기 쉽지 않아 학교문을 닫아야한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