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18일 전면해제..코로나19 감염병 등급도 하향

김부겸 국무총리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적모임·행사·종교시설 정상화…실외 마스크도 해제 검토

김 총리 “일상회복 추진하면서도 철저한 대비 계속”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라 정부가 2년여 간 유지해 오던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이 내주부터 사실상 전면 해제된다. 사적모임, 각종 행사·집회, 종교시설 운영 등이 팬데믹 이전으로 정상화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현재 밤 12시까지인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과 10명까지 허용되던 사적모임 인원제한을 다음 주 월요일(18일)부터 전면 해제한다”며 “299명까지 허용되던 행사와 집회, 수용 가능 인원의 70%까지만 허용되던 종교시설 인원제한도 동시에 없어진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오는 25일부터 영화관·실내체육시설·종교시설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음식물 섭취 금지조치도 해제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다만, 음식물 섭취가 허용되더라도 감염예방 노력은 여전히 중요하다”며 “일주일의 준비 기간 동안 관계부처, 유관단체와 협회, 업계 등이 긴밀히 협조해 이용자를 감염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지만 방역을 위한 실내 마스크 착용은 유지된다. 김 총리는 “마스크는 여전히 감염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라며 “실내 마스크 착용은 상당 기간 유지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실외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는 조만간 완화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이 열려 있다. 김 총리는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은 실외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는 2주 후에 방역상황을 평가해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현 상황을 코로나19 팬데믹, 특히 오미크론 변이에 따른 재유행의 마지막 고비로 평가하고 있다. 김 총리는 “오늘(회의)은 마지막 고비를 넘고 있는 오미크론 이후 대응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한다”며 “국민들이 코로나에 걸리더라도 일상생활을 유지하면서 동네 병·의원에서 진단받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일반의료체계로 전환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또 김 총리는 “정부는 코로나가 일반의료체계 내에서 큰 불편 없이 관리될 수 있는 질병이라는 현실을 반영하여 감염병 등급을 현재의 1급에서 2급으로 조정하고자 한다”며 “향후 등급이 완전히 조정되면 2년 넘게 유지했던 격리의무가 권고로 바뀌고, 작년 말 도입한 재택치료도 없어지는 등 많은 변화가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질병관리청은 고시를 통해 오는 25일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하향 조정할 예정이다.

김 총리는 “정부는 일상회복을 추진하면서도, 위험이 다시 올 수 있다는 가정하에 철저한 대비를 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도 이 상황이 코로나19와 함께 가는 일상회복이라는 점을 잊지 말고 예방접종, 마스크 쓰기, 주기적 환기와 같은 방역수칙을 계속해서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