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사적모임 6명→8명…미국, 프랑스·영국은 이미 '노마스크'

머니앤머니 작성
작성일 2022.03.21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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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까지인 영업시간 제한은 그대로 유지

영국은 지난 1월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자가격리 포함 법적 방역규정도 전면 폐지

프랑스도 마스크 의무 폐지·백신패스 무효화

viewer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식당가의 한 주점에 영업시간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사적모임 인원 제한 6→8명…영업시간은 그대로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2주간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현행 6명에서 8명으로 확대된다. 오후 11시까지인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사적모임은 지역이나 접종여부에 관계없이 8명까지 가능하다. 다만, 동거가족이나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는 예외가 적용된다.

영업시간은 감염 위험에 따라 분류한 1·2·3그룹과 기타 시설 모두 오후 11시까지로 제한된다. 1그룹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등 유흥시설이다. 2그룹은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4종이 포함된다. 3그룹 및 기타 시설은 평생직업교육학원, PC방,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영화관·공연장 등이 해당한다. 학원은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오후 11시 제한이 적용된다. 영화관·공연장은 상영·공연 시작 시각 기준으로 오후 11시까지 허용된다.

viewer지난 17일 오후 광주 북구 상시선별진료소에서 보건소 의료진이 검체를 채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행사·집회, 종교시설 등에 관한 조치도 유지된다. 행사·집회는 접종여부에 관계없이 최대 299명 규모로 열 수 있다. 300명 이상이 모이는 비정규 공연, 스포츠대회, 축제 등 행사는 관계부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미사·법회·예배 등 정규 종교활동은 접종여부에 관계없이 수용 인원의 70% 범위에서 열 수 있다. 종료행사는 모임·행사 기준에 맞춰 최대 299명 규모로 가능하다.

◇미국·영국·프랑스 등 이미 ‘노마스크’…방역패스도 일부 폐지

한편 해외에서는 이미 미국, 유럽 등을 중심으로 마스크 의무 착용 규정을 해제하는 등 방역빗장을 푸는 국가들이 등장했다. 지난 1월 가장 발 빠르게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 영국은 지난달 24일부터는 자가격리를 포함한 법적 방역 규정을 전면 폐지했다. 오미크론이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감염돼도 중증이 되거나 사망하는 위험이 적기 때문에 경제·사회적인 비용이 소모되는 방역을 없애겠다는 게 영국 정부의 판단이었다. 프랑스도 확진자가 소폭 증가했지만 공공장소에서의 마스크 의무화를 해제하고 백신패스도 무효화했다.

독일은 오는 20일부터 코로나19 관련 규제를 대부분 풀기로 했다. 학교와 상점 등 실내장소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고, 식당·술집·호텔에 출입하기 위해 제시해야 했던 백신패스 제도도 없앤다. 다만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해 수도 베를린 등 일부 지역에서는 내달 2일까지 기존 규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한편 미국은 지난 8일 하와이를 마지막으로 50개 주 전체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규정을 해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