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2석 등 업고 ‘꼼수’ 총동원… 민주 ‘입법 독주’에 의회 정치 무력화

민주 ‘검수완박’ 일방처리

검찰청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꼼수 총동원… 견제·협치 실종
독주 방지 국회선진화법 무색
3일 형소법 처리… 각의도 늦춰

지난 4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 속에 검찰청법 개정안이 표결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위한 검찰청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다수당 입법 독주를 막기 위한 견제 장치들을 적극 활용했지만, 민주당은 거대 의석수를 등에 업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사보임과 ‘기획 탈당’, ‘회기 쪼개기’ 등 각종 ‘꼼수’로 이를 무력화했다. 대화로 국회를 운영하자는 국회선진화법의 입법 취지를 농락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은 윤석열정부 출범 전 검수완박 법안 공포를 위해 국무회의 일정도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어 정권 교체기 여야 관계는 걷잡을 수 없는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2014년 도입된 국회 선진화법은 다수당 입법 독주를 견제하고, 소수당 의견을 존중해 대화로 국회를 운영하자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이번 검수완박 법안 처리 과정에선 국회 선진화법의 입법 취지가 무력해졌다는 지적이다. 국회 선진화법은 이명박정부 당시 18대 국회에서 거대 여당이 미디어법과 4대강 사업 예산안을 강행 처리해 ‘정치가 실종됐다’는 비판이 나오자, 다수당을 견제하고 소수 정당과 협치를 위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안건조정위 구성 등을 담아 도입됐다. 그러나 이번 검수완박 법안 처리 과정에서 보듯이 한 정당이 5분의 3 이상 의석수를 가지면 무력화되는 허점을 보였다. 민주당 검수완박 구상이 ‘꼼수완박’(각종 꼼수의 완전한 박자 맞춤)으로 가시권에 접어들었다는 비아냥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우선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법사위에 사보임해 안건조정위 무력화를 시도했다. 안건조정위는 각 상임위의 쟁점 법안을 최장 90일간 논의하는 기구다. 소수 정당의 합법적 의사진행 지연 수단으로 사용된다. 국회법상 여야 교섭단체 소속 의원이 3대 3으로 구성된다. 해당 상임위에 무소속 의원이 배치되면 야당 몫 의석 1석을 내어줘야 한다. 양 의원 사보임은 민주당이 안건조정위를 4(민주당)대 2(국민의힘) 구도로 구성하려는 의도라는 관측이 나왔다.

민주당은 양 의원이 검수완박 반대 의사를 밝히자 법사위 소속 민형배 의원을 탈당하도록 해 무소속 신분으로 만든 뒤 안건조정위에 배치되도록 했다. ‘꼼수 탈당’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민주당은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법사위 전체회의에 이어 본회의로 밀어 올렸다.

국민의힘은 최후 저지선인 필리버스터로 맞섰다. 이에 민주당은 회기를 하루 단위로 쪼개는 ‘살라미’ 전술로 응수했다. 다음 날 0시를 기해 종료되는 회기와 함께 필리버스터를 자동 종료시키기 위해서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 4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표결 처리에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지난달 27일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를 회기 쪼개기로 종료시키고 30일 검찰 수사권을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로 축소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같은 날 나머지 검수완박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에 나섰지만, 민주당은 또다시 회기 쪼개기를 위한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처리했다.

민주당은 형소법 개정안을 오는 3일 오전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국무회의 시점을 늦춰달라는 의사를 청와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정부 마지막 국무회의는 3일 오후 열리거나 며칠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청와대에 이를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위한 사법개혁특위 구성 결의안도 지난 29일 국회 운영위에서 단독으로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