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반려하고, 넘기고…한동훈 '추미애 고발장' 6곳 떠돌았다

한동훈 검사장. 뉴스1

지난해 9월 한동훈 (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에 고발하기 전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시키려 했지만, 검찰이 이례적으로 이를 반려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기관은 적법한 고발장이 들어올 경우 수리할 의무가 있다.

검찰의 고발 반려 이후 공수처가 한 검사장의 고발장을 받아주긴 했지만, 이를 다시 검찰로 넘겼다. 검찰은 재차 사건을 경찰로 보냈다. 그러는 사이 반년가량이 흘렀다. 한 검사장이 문재인 정권 겨냥 수사를 하다 미운털이 박혔다는 점에서 수사기관들이 청와대의 눈치를 보며 사건을 주거니 받거니 한 채 뭉갠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문 정부가 “검찰개혁을 하겠다”라며 수사기관을 난립시키는 등 사법체계를 뒤흔든 탓에 수사기관들이 ‘사건 핑퐁’을 할 수 있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24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한 검사장 측은 지난해 9월 16일 추 전 장관에 대한 고소장을 들고 서울 송파구 문정동의 서울동부지검 종합민원실을 찾았다. 추 전 장관이 같은 달 3일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부부와 한동훈 등이 공모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기 때문이다. 한 검사장은 “추 전 장관이 재직 시절 알게 된 감찰 자료 등을 불법으로 누설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동부지검은 고발장 접수를 거부했다. 고발 내용에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포함돼 있으니 공수처에 접수하라는 것이었다.

문제는 고발장이 들어오면 일단 접수하는 게 원칙이라는 점이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조에 따르면 검사가 고소·고발 또는 자수를 받은 경우 사건을 수리해야 한다. 대법원 판례를 봐도 적법한 고소가 있을 때 수사기관은 수리할 의무가 있다. 고발장이 들어오면 일단 수리하고 사건을 다른 수사 기관에 넘길지 등을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같은 날 한 검사장 측은 발길을 돌려 경기 과천시의 공수처로 가 고발장을 냈고 수리됐다. 하지만 이후 공수처는 사건을 대검찰청으로 보냈다. 공수처법 24조 3항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피의자, 피해자, 사건의 내용과 규모 등에 비춰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는 해당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

대검은 지난해 10월 중순 서울동부지검에 사건을 배당했다. 한 검사장 측이 서울동부지검에 고발장을 내려고 했을 때 받아주지 않았던 사건이 한 달 여만에 돌고 돌아 서울동부지검으로 온 것이다.

그런데 서울동부지검은 사건을 다시 경찰청으로 이첩했다. 서울동부지검 관계자는 “고발장에 검사의 직접수사개시 범위 외에 범죄가 포함된 점 등 경찰에서 수사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해 이송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동부지검. 뉴시스

경찰청은 사건을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고 현재까지 고발인 조사 외에 특별한 진척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사건은 서울동부지검(반려)→공수처(접수)→대검→서울동부지검→경찰청→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등 6곳을 떠돈 것이다.

법조계에선 “수사기관들이 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한 검사장 사건을 떠넘기려 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일각에선 “공수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대표되는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의 부작용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목한다. 수사기관을 난립시키고 기관별로 수사할 수 있는 범죄를 인위적으로 구별해 놓으니 복합적인 사건이 발생했을 때 수사기관 간 떠넘기기 현상이 일어나기 쉽고 급기야 고발장 반려라는 위법적 행태로 이어진다는 분석이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에 밝은 법조인도 이런 수준의 사법 서비스를 받는다면 법을 잘 모르는 서민은 더욱 큰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며 “결국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구제를 포기하게 되는 사례도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