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윤호중 "정치개혁 나설 것..기득권 정치구조 타파"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이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앞으로의 당 쇄신 방안과 비대위 운영 관련 내용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현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 윤호중입니다.

저는 그제 18일 당내 의견 수렴을 거쳐 철저한 자기반성의 토대 위에서 민주당다운 혁신의 길을 걷겠다라는 약속을 드렸습니다.

민주당 최고의 혁신은 책임정치의 실현입니다.

국민과 약속을 지키는 것이 그 출발입니다.

민주당은 대선에서 패했지만 원내 1당으로서 국정을 운영할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임기가 아직 50여 일 남아 있습니다.

주요 입법과제들과 여야 공통 공약들을 처리하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오늘 저는 민주당의 향후 입법 방향과 추진 과제들에 대해서 국민께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다급한 민생현안부터 챙기겠습니다.

코로나 신규 확진자 폭증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인플레이션 압박 등으로 민생 경제 전망이 어둡습니다.

민생의 고통을 덜고 신속한 경제 회복을 위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특히 소상공인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책 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대선 과정에서 여야 공히 5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공개적 대국민 약속이니만큼 여야 모두 큰 이견은 없을 것입니다.

한국형 PPP 제도의 도입과 온전한 손실보상 제도의 개선, 임대료 부담 경감 등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또한 한국형 대출 감면 프로젝트 50조 원 재정을 통한 온전한 손실보상, 임대료 나눔제 프로젝트 등을 공언한 만큼 여야 합의에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부동산 세제 부담 완화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다주택자 중과세 한시적 유예 또 주택취득세 인하,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보유세 부담 경감 등을 힘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둘째로 정치개혁에 나서겠습니다.

정치교체는 이번 대선을 통해 확인된 분명한 민심입니다.

특히 기득권 정치 구조 타파, 다당제 실현, 국민의 대표성 확대 등은 지체할 수 없는 시급한 개혁과제입니다.

당장 6월 지방선거부터 새로운 정치문화가 뿌리내리도록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위성정당 창당 방지 또 국회 개혁과 더불어 여야 협치와 협력을 제도화할 수 있는 제도개선도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이번에는 개헌 문제 역시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사람의 몸집이 커지면 옷도 바꿔 입어야 합니다.

현행 헌법이 제정된 1987년과 현재의 우리 사회는 비교조차 어려울 정도로 크게 변했습니다.

대통령의 제왕적 권한을 합리적으로 분산하고 지방분권 확대, 국민기본권 강화, 5·18민주화운동 헌법전문 명시 등 개정해야 할 부분들이 제법 많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새 정부 임기 시작에 맞춰 국회 내에 헌법개정 정치개혁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차기 총선에서 국민투표를 치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로 미진한 개혁법안 이번에 확실하게 매듭짓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공수처 출범과 검경수사권 조정 등으로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 장치가 마련됐습니다.

다만 최초 검찰 출신 대통령 당선인이 등장함으로써 검찰개혁이 좌초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국민적 우려가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엄격히 분리해 검찰의 권력 독점으로 인한 폐해를 똑바로 바로잡고 검경 유착, 검정 유착의 고리를 확실히 차단하겠습니다.

국민통합과 국민의 알권리 보장 그리고 언론의 독립성 등을 위해서도 언론개혁이 시급히 필요합니다.

공영방송을 국민께 돌려드리기 위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포털 중심의 뉴스 운영 체계 개혁, 인권보호를 위한 언론중재법 처리 등 관련 개혁과제를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겠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