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문정권 상징' 국민청원 사라질까

19일 뉴스1에 따르면 청와대는 새로운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국민청원 게시판 운영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지난 2017년 8월 19일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원칙에 의해 만들어진 온라인 신문고다. 100명의 사전 동의를 거쳐 게시판에 정식 공개된 청원 글이 30일 안에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청와대 및 관련 부처가 답변하는 방식으로 소통이 이뤄졌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청원을 통해 권력형 범죄 폭로, 억울한 사연 전달, 아동 학대 문제 부각 등 성과를 거뒀다. 반면 정부 권한이 아닌 사법부 판결에 대한 불만, 거짓 사연 게재, 정치적 싸움 등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과의 소통이라는 측면에서 국민청원은 우리 정부의 상징"이라며 "설령 전부 해결해 주지 못하더라도 국민들이 어디든 호소할 곳이 있어야 한다"고 국민청원 게시판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실제로 국민청원 게시판은 하루 평균 약 33만명이 방문하고, 700여건의 게시물이 업로드됐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임기 만료일인 오는 5월 9일이 약 5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국민청원 역시 존폐 기로에 서게 됐다. 문 대통령의 임기가 30일 이상 남았을 때에는 청원에 답변이 가능하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답변 시기가 새 정부 출범 이후가 되기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우리 정부에서 만든 소통 채널이다 보니까 어떻게 할지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문 대통령과 차별화된 행보를 내세우고 있는 만큼 문 대통령을 대표하는 플랫폼으로 자리 잡은 국민청원 게시판 운영을 이어갈 확률은 낮다는 분석이다.

다만 플랫폼을 수정 및 보완해서 윤석열 정부만의 새로운 소통 창구를 구축할 가능성은 존재한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도 국민청원의 원조 격인 오바마 정부의 '위 더 피플(We The People)'을 곧바로 폐지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된 논의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청와대혁신태스크포스(TF)에서 진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