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위' 트럼프에 법원 "트럼프 정부가 법정 모독"… 형사 처벌 경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사법부의 갈등이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인 이민자 강제 추방을 중단하라는 판사의 명령을 거부하자 '법원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은 법정 모독'이라며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도 불사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것이다. 사법부의 경고에도 트럼프 행정부는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이다.

"법원 명령 무시는 처벌 대상"

16일 미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제임스 보스버그 워싱턴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이날 46쪽 분량의 판결문을 통해 지난달 트럼프 행정부가 일부 외국인을 해외 수용시설로 이송하는 절차를 중단하라는 법원 명령을 "의도적으로 무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헌법은 헌법 준수를 서약한 행정부 당국자들의 고의적인 사법 명령 불복종을 용납하지 않는다"면서 "정치 지도자가 (행정부 직원들이) 법원 판결을 무시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헌법 체계를 조롱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원 명령을 따르지 않은 공무원들의 행태에 행정부도 책임이 있다고 판시한 것이다.

보스버그는 행정부 당국자들을 형사상 법정 모독 혐의로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일주일 내로 추방된 이민자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조치를 내놓거나, 자신의 명령을 고의로 위반한 공무원들의 신원을 확인하라고 지시하면서 "만약 정부가 이를 거부할 경우 법정 모욕죄로 기소하겠다"고 경고했다. 마땅한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해당 사안에 연루된 공무원들에게 형사 책임을 묻겠다는 뜻이다. 미 법무부가 이에 대한 수사·기소를 거부할 경우 특별검사를 임명해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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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 워싱턴 백악관 블루룸에서 열린 부활절 기도회 및 만찬에서 연설하고 있다. 워싱턴=AP 연합뉴스

백악관 "즉시 항고할 것" 반발

NYT는 보스버그 판사의 경고 메시지에 그간의 분노가 담겨 있다고 분석했다. 연방정부를 상대로 한 법원의 소송 제기는 매우 드문 일이기 때문이다. 법정 모독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공무원은 판결에 따라 최대 6개월의 벌금형 또는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스티븐 블라덱 조지타운대 법학대학원 교수는 CNN 방송에 "연방 행정부 공무원들을 형사 모독죄로 기소하는 것은 거의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보스버그 판사는 정부의 위법 행위를 그냥 넘기지 않으면서도 연방항소법원이나 대법원의 반발을 자극하기 않기 위해 신중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미 행정부와 사법부 갈등은 악화일로다. 앞서 보스버그는 지난달 15일 베네수엘라 국적자 260여 명을 갱 단원으로 지목하며 엘살바도르 감옥으로 내쫓으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를 "일시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행정부는 이를 무시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심지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보스버그를 "급진 좌파 미치광이 판사"라고 노골적으로 비난했다. 사법부 명령에 사실상 '불복'을 선언한 셈이다. 보수 성향 존 로버츠 대법원장조차 "적절한 대응이 아니다"라며 트럼프의 사법부 공격에 이례적으로 성명을 발표했다.

백악관은 이날 즉시 항고 입장을 밝히면서 예정에 없던 불법 이민자의 범죄 문제에 대한 언론 브리핑을 열고 강제 추방 정책의 정당성을 적극 홍보했다. 보스버그 판사에 대한 반발 여론을 자극하는 동시에 트럼프 정부의 강경한 이민 정책의 정당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