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채 2200조, GDP 역전" 언론의 '반복된 거짓' [오마이팩트]

[김시연, 김예진 기자]

- 나랏빗 1000조인데... 추가세수 퍼주기 급급한 정치권(<국민일보>, 2022년 1월 17일)
- 나랏빚 올해 첫 1000조 돌파... 2025년 1416조원까지 불어난다(<서울신문>, 2022년 2월 2일)

- 국가부채 2000조 처음 넘어 문정부 5년간 763조 늘었다(<조선일보>, 2022년 4월 6일)
- 나랏빚 2196조... 새 정부 발목 잡나(<아주경제>, 2022년 4월 6일)

이는 기획재정부(아래 기재부)가 지난 5일 '2021 회계연도 국가결산' 자료에서 지난해 '국가재무제표상 부채'가 약 2196조 원이라고 발표한 직후 나온 보도다.

과연 우리나라 국가부채가 2200조 원에 이르고, GDP를 넘어섰다는 언론 보도가 사실인지 따져봤다.

[검증내용] 지난해 국가채무는 976조, GDP 대비 47%대

먼저 '나랏빚 1000조' 보도는 정부가 지난해 8월 올해 예산안과 함께 발표한 '국가채무(D1)' 2022년 추정치(약 1068조 원)로 국가부채 지표 가운데 하나다. 반면 '나랏빚 2196조'는 2021년 '국가재무제표상 부채' 총액일 뿐 '국가부채' 지표는 아니다. 지금까지 상당수 언론은 해마다 정부에서 발표한 '국가재무제표상 부채'도 '국가부채'나 '나랏빚'인 것처럼 보도했다.

대부분 언론은 본문에서는 '국가채무'가 1000조 원에 육박했다고 보도하면서도 정작 기사 제목에선 마치 '국가부채'나 '나랏빚'이 2000조 원을 돌파한 것처럼 보도했다.

이같은 보도 행태는 과거에도 계속 반복됐다. 기재부가 지난해 4월 6일 2020년 '국가재무제표상 부채'가 약 1985조 원이었고 국가채무는 약 847조 원이라고 발표했지만, 당시 언론도 '국가부채가 2000조 육박'했다거나 '나랏빚 1985조 원, 사상 첫 GDP 추월'이라고 보도했다.

한편에선 정부가 '국가채무(D1)'만 나랏빚인 것처럼 발표해 혼선을 부추긴다는 주장도 있다. 사단법인 한국감사인연합회는 지난 4일 발표한 성명서('국가부채 통계의 왜곡 시정과 정상화된 재정관리가 긴요하다')에서 "가계부채, 기업부채, 그런데 국가는 채무란 용어를 쓰고 있어 이를 국가부채와 동의어로 아는 일반인들은 혼란스럽다"면서 "OECD 회원국답게 발생주의-복식회계를 제대로 반영하여 통계상 국내용 '국가채무'(D1)를 아예 쓰지 말고 '국가부채'(D2)라는 국제비교 가능한 용어로 단일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광윤 한국감사인연합회 회장(아주대 경영대학 명예교수)은 6일 <오마이뉴스> 전화 통화에서 "우리나라 D2도 연금충당부채 같은 비확정부채는 제외해 불완전하다"면서 "국가도 민간기업처럼 법적 채무뿐 아니라 추정된 정부지급의무인 충당부채를 국가부채에 포함시켜 부채 관리를 제대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상민 위원은 "국가회계를 현금주의보다 발생주의로 인식하는 게 더 합리적인 건 맞지만 '재무제표상 부채'로는 다른 나라와 비교가 불가능하다"면서 "기업회계기준으로 충당부채를 포함하는 게 맞지만, 정부회계기준으로는 (연금충당부채를 제외한) 발생주의적 개념의 D2로 비교하는 게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검증결과] "국가부채 2200조 원, GDP 역전" 보도는 언론의 '반복된 거짓'